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콘텐츠”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중개, 알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세무,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운영자는 콘텐츠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정책자금의 금리, 한도,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은 관계 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신청 및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사이트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외부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기관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는 운영자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신뢰성, 정확성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이 약관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관할 법원은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일
